공교육 정상화법과 동 법 시행령(안) 안내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제 등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지난 3월 11일 공포되었고, 현재 동 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4.4.10~5.2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와 내용을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