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사태 및 천안함 관련 학생 안보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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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철 | 등록일 | 10.12.09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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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은 다시 11월 23일 연평도 일대를 포격함으로써 우리 군인 2명, 연평도 주민 2명의 목숨마저 앗아갔습니다. 잇다른 북한의 도발과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학생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게시합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꼭 한번씩 읽어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보교육자료>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태 관련 교육자료 1. 국가안보 관련 교육자료 (출처 : 국가보훈처-꾸러기 보훈광장) http://kids.mpva.go.kr/lessons/lessons01.asp 2. 천안함 바로알기 동영상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1) http://www.cheonan46.go.kr/90 2) http://www.cheonan46.go.kr/12 3) 천안함 사태 주요내용
3. 연평도 포격사태 개요 (출처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2010년 11월 23일 오전에 북한은 대한민국 국군이 육해공 연합 호국훈련에 대해 자국에 공격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중단을 요청하는 전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연례적인 훈련일 뿐이라며 요청을 거절하고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동일 오후 2시 30분 경에 훈련 종료 후 한 시간 즈음되어 북측은 76.2mm 평사포, 122mm 대구경 포, 130mm 대구경 포 등을 이용해[9]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해 개머리 해안부근 해안포기지로부터 포격을 시작하였다.[10] 이에 대해 대한민국군은 첫 타격 13분 후 K9 자주포를 무도 포진지에 50발, 개머리 포진지에 30발 총 80여발을 발사하였다.[11] 북의 공격은 오후 3시 41분까지 계속되었으며 170여발이 발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시간여 교전이 지속되는 동안 대한민국군은 KF-16 2대를 긴급 출격하고, F-15K 4대를 임무 전환했다. 그러나 이후 도발이 계속되지 않아 실질적인 타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백령도 부근 북한군 해안포 기지에서의 해안포 입구 개방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공격은 계속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최초에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졌으나 청와대 대변인은 곧 사실이 아님을 정정보도하였고, 후속조치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교전수칙을 수정하여 민간인이 공격 받을시 더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서해 5도의 군전력을 증강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해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9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연평도 포격지점> 연평도에는 12.1 현재 주민 1700여명 중 95%가 인천 등지로 피난하고 고령자 등 30여명만 잔류하고 있었으나 12월 1일 20여명의 주민이 복귀하였다. 하지만 당분간 군 통제구역으로 선포되어 주민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피난나온 연평도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143명 가운데 거주지를 정한 121명을 인천과 경기 지역의 각 학교에 배치했다. 2010년 11월 27일 오전 10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장례가 해병대장으로 치러졌다. 영결식 이후 성남 시립화장장으로 운구돼 화장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며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경제적 영향> 대한민국 경제도 영향을 받았다. 포격 당일 소식이 알려진것은 코스피 장이 마감된 이후였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미국 현지에서 거래되던 환율은 40원이나 폭등(원화절상)하기도 했다. 다음날 주가가 하락하였으나, 이는 유럽증시의 악재에 의한 이유가 더 큰것으로, 연평도 포격사건에 의한 주가영향은 막대한 정도는 아닐것으로 분석됐다. 최초 단기적으로 충격은 피할 수 없을것으로 분석됐으나, 북한 리스크 학습효과로 증시는 포격 이틀만인 25일 상승 마감하면서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연평도 주둔 대한민국 해병의 대응 사격으로 북한군도 1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보도와 함께 중국 국무위원(부총리급)인 다이빙궈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시 북한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하였으나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 상황에 대한 당국의 공식 입장발표도 없었다. 그러나 평안북도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3일에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반격으로 군부대 막사는 물론이고 다른 일반인 주택들도 상당히 파괴됐으며, 특히 민간인들을 방패로 세워 군 기지를 보호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비인도적인 처사로 인해 상당수 민간들은 파괴됐으나, 북한 당국이 포격도발을 하기전에 민간인은 모두 피신시켰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연구원 안유환 박사는 "현재 위성사진을 가지고 우리측 대응사격으로 인한 북한 피해상황을 분석 중에 있으나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북한 해안포에 비해 화력이 월등히 우수한 K9 자주포로 대응사격했기 때문에 북한도 상당한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군 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북의 피해상황이 담긴 위성사진이 있었다고 증언하며 "K-9 자주포의 포격으로 생긴 커다란 웅덩이들과 부서진 시설물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며 "무도·개머리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고 개머리 진지에는 우리 포탄에 맞은 다수의 흔적이 식별됐으며 무도 지역에서도 교통호(진지와 진지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파놓은 좁은 길)가 매몰됐다"고 밝혔으나, 12월 1일 공개된 북측 피해상황이 담긴 위성사진에서 대부분 포격 진지에서 빗나갔으며, 14발은 논밭에 떨어져있는 흔적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2월 4일 일본의 교도통신이 북한 정부 관계자가 대한민국의 대응 포격으로 인한 사상자와 관련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남한보다 몇 배 많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함으로써 아직까지는 북한의 피해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원인과 배경> 이번 도발은 북한의 철저한 계획 아래 실시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에 서해상의 군사훈련을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연평도 도발 준비를 지난달에 이미 지시한 정황도 있었는데,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월 1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의 이름으로 지난달 초 ‘적의 도발 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지령이 북한군 간부들에게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평도 포격은 예정됐던 행동이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북한군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대한민국 군의 지난 23일 훈련을 구실로 포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평도 무력공격 직전 북한의 미그-23기 5대가 서해 5도 인근에서 초계비행을 벌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몇 가지 추측이 제기된다. 가장 유력한 이유로 김정은 후계 구도를 더욱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사건을 주도하여 대화국면을 이끌어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유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또한 지난 11월 22일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대화국면을 유도했으나, 실패하면서 좀더 강한 도발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호국훈련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고립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강온양면 전술을 사용해왔던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타격 지점을 연평도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어졌다. 서해 NLL은 북한이 보유한 서해안포에서 타격하기 적당한 지점이며, 파급력도 크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육지에 비해서 확전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의 주장>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것은 대한민국 군의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닌 의도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통해 "군이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은 호국훈련이 아니라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훈련"이며 사격 훈련 방향도 NLL 남쪽을 향한 점 등을 들었다. <북한의 주장> 북측 유엔대사인 박덕훈은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해군함정을 우리측 영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 했던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영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포대를 정확히 명중타격"하였다며 남측의 선제공격을 주장하였다.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포진지 주변에 민간인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남측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국제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의하면 북한이 11.23 연평도에 직접 대포공격을 한 것은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한 전쟁도발 행위로 간주된다. 이같은 군사도발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헌장 51조가 개별 국가의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행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자기 영역내에서 자체 방위훈련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한 군이 122mm 방사포까지 동원하여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지역을 무차별 포격을 가한 행위는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연평도 포격공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이번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 "계획적인 한국 영토 조준 공격, 민간인 거주 지역 공격, 대량 살상용 방사 포탄 사용 등의 공격 유형으로 보아 연평도 포격 도발은 유엔헌장 제2조 4항, 로마규약 제8조에 저촉되는 전쟁 범죄"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 김정은을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계 여러나라의 반응> 국제 연합 - 반기문 국제 연합 사무 총장은 "이번 공격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의 공격을 비난하고 즉각적인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독일 - 기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덧붙여 "이명박 대통령의 상황 억제 노력은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러시아 - 러시아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에서 교전이 격화되는 것을 커다란 위험으로 보고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말했다. 또한 러시아 외무부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반도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측은 한국영토에 대한 포격과 그에 따른 사상자 발생과 관련해 북한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 미국 백악관은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 명의로 북한을 강하게 비난 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한국 전쟁 정전 협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대북관계에 있어 협력을 같이해야 된다고 (중국측에) 통화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 응웬 푸엉 응아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사용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모든 행위와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초래하는 모든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규탄한다"며, 사실상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을 강하게 비난했다. 브라질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한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것이 브라질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영국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고,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야한다. EU 모든 나라가 영국과 같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매우 힘든 시기에 영국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있는지 알아 달라. 함께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영국 의회에 나가 북한의 도발문제를 언급하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북한의 이번 행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이번 공격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말했으며 북한은 국제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발언하였다. 유럽 연합 -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며 정전 협정을 충실히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북한이라는 미친 체제를 저지하고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탈리아 - 프랑코 프리타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을 방문 중에 연평도 포격을 듣고 "이탈리아는 북한의 공격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일본 -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13일 오후 연평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남북한의 포격전과 관련 만전의 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중화민국(대만) - 마잉주 중화민국 총통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명백하게 도발 행위라고 전제하고 중화민국 정부를 대표해 동북아 안정을 파괴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엄중히 비난하고 이런 류의 도발을 중지할 것을 북한에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중화인민공화국 - 중국 외무성은 이번 사태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며, "보도에 주의하고 있으며 6자회담 재개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동북아의 안정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이라며 “캐나다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의 모든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 미셸 알리오 마리 프랑스 외교장관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군 2명을 사망하게 하고 일부 민간인을 부상하게 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매우 단호히 비난한다"고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프랑스는 북한에 대해 도발을 중단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행위도 억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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