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1996. 04. 20.)

개정(1996. 11. 28.)

개정(1998. 03. 23.)

개정(1999. 04. 02.)

개정(1999. 06. 21.)

개정(2000. 03. 15.)

개정(2000. 12. 08.)

개정(2006. 09. 30.)

개정(2008. 04. 02.)

개정(2010. 03. 03.)

개정(2012. 04. 01.)

개정(2013. 02 .20.)

개정(2015. 07. 15.)

개정(2015. 12. 16.)

개정(2021. 02. 17.)

                                                                                                                                            개정(2023. 02.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 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거나 통합 운영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1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재 선출한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 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1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교직원 대표회의에서 재 선출한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동수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7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8조(보궐선출)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이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③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 제한 없이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제12조(위원장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건의 사항 심사) ① 학교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 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관에 따라 학교장에게 학생지도, 학교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건의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사항 등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지원과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학칙 등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

3. 교과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교과서의 선정

4.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프로그램의 실시여부와 그 내용, 비용 및 강사초빙

5. 교복 및 체육복 등의 선정, 수학여행, 극기 훈련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항(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 교사)을 초빙할 경우, 그 추천 대상자의 선정

8. 그 밖에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

9.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학교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5조 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며, 회기는 회의 당일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집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회의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참관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자모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8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회의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집행 할 수 있다.

제24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9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학교운영 운영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98．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7.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회의는 이 규정에 의한 회의로 본다.

부 칙(2023.0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회의는 이 규정에 의한 회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