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

내용

사유

제1장

-적용근거를 구체화하여 제시함.

-학생-학부모-교사 교육3주체의 책무를 추가하여 명시함.

제2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 기준을 추가함.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청소년유해 영상･게임･사이트･내려받기･반입･유통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제3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생활지도의 범위･방법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기준을 추가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내용을 추가함.

-징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청구･제기 기한을 명시함.

-징계의 종류별 부과 내용을 상세히 하여 추가함.

제4장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를 반영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안 발의･검토 미치 의견 수렴, 심의 및 결정을 수정함.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를 반영하여 적용 및 환류 계획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