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상담 종료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3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24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3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과업을 부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어나기

2. 별도의 학습 과제 수행하기

3. 훼손 시설, 물품 원상복구와 청소

4. 그 밖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과업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이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5, 6]와 같이 정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시행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원이 제6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하였을 때 그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학생을 일시 분리할 때 별도의 [서식 2, 3, 4, 7]을 활용한다.

제24조 (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25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 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7조(그 밖의 생활지도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 생활 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 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 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 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이하 ‘학교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 생활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 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0조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학생위원회는 교감, 교무, 특수교사, 보건교사, 생활지도 담당 교사, 상담(교)사 등 6인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학급 담임교사, 동 학년 교사 또는 그 자녀의 학부모나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③ 학교 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학교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⑤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 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2조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 환경 정리 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 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 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 청소년 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이나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시간 ○○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낮출 수 있다.

제33조 [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학교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 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 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 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34조 [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위원회의 해당 학생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한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 절차와 청구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교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징계의 기준]

① 학교 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징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고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 위원회에서 징계·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덜어 주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④ 징계하고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 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제6장 학생 생활 규정의 제정·개정

제36조(제·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

①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의 수와 학부모(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3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 말 또는 학년말 등) 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39조(검토 및 의견 수렴) ①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0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41조 [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 생활 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 공시한다.

제42조 [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시행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43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 생활 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1] 징계 기준(제35조 관련)

징계기준

※ <징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 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