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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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법 제 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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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흐름도

사안 접수

교내 신고: 담임교사, 책임교사 등

교외 신고: 112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

사안 조사

사안 조사관 사안 조사 진행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심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요청하여 심의 개최 및 조치 사항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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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접수

피·가해 관련 학생 분리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 관련 학생과 피해 관련 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법률 제16조 제1항)

분리 예외 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 2

1. 피해 관련 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2. 가해자 관련 학생 또는 피해 관련 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

긴급 조치

제17조 제4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제2호 조치를 해야 함.

※ 2호 조치란?

피해 관련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피해 관련 학생 보호 조치

피해 관련 학생이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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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조사

전담 조사관이란?

학교폭력 사안의 피·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 전문가를 말한다.

전담 조사관의 역할

1.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관련 교사 및 학부모 등 면담

2. 학교폭력 사안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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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 해결

피해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

자체 해결 요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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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위원회

심의 개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교육청 소속 위원회로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니거나 피해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가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를 개최

심의 사항

1.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4.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 간의 분쟁 조정

2. 피해 관련 학생의 보호

3.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심의위원회의

개최 취소 요청

법률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조치 의결 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 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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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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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알았을 때 대처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