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상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정보유통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추가)

공무방해 또는 업무방해 행위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정당한 생활지도에 의도적으로 불응하는 행위

제5호

제6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