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벽보 훼손사례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권○○ 군(○○초등학교 2학년)은 2012. 12. 3(월) 08:40경 등굣길에 ○○동 담장에 부착된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훼손한 것을 12. 5일 검거.

    □ 훼손동기: 아무런 죄의식없이 선거벽보 인줄 모르고 장난으로 하였으며, 학교나 가정에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교육받은 바 없다고 함.

     □ 협조사항

   -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훼손행위는 ‘공직선거법’ 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 임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지도에 재차 반영해 주시고,

    - 선거벽보 등 훼손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토록 병행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선거벽보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정당명 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정해진 장소에 부착한 홍보물.

  ○ 선거현수막 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규격에 따라 제작하여 대로변 등에 게시한 홍보물.

  ○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왜 안돼는지 ?

     선거벽보와 선거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부정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

※ 관련법규

※ 신고요령

  ○ 어디에: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국번없이 112,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 어떻게: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는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 등

                 첨부하거나 즉시 구두신고도 가능.

 ○ 포상은: 경찰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