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초등학교 CCTV설치,운영 규정

2009학년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지침, 아동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운영 기준 권고 내용 및 공공기관 CCTV 관리가이드라인(2008년 4월, 행정안전부)에 의거 생극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어린이 유괴, 납치 및 학생 성폭력 예방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

     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

      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

      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목적) 생극초등학교 건물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교사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개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운영책임관 지정) 생극초등학교 내의 CCTV 총괄책임관은 학교장으로 하고 담당자는 생활담당교사로 지정한다.

제5조(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등) 생극초등학교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6조 (안내문 설치) ①안내문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학교정문 오른쪽 벽면 및 본관동쪽 벽면에 설치한다.

 ②안내문에는 설치목적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책임관을 기재한다.

 ③안내문의 규격은 50cm × 30cm로 한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제8조(CCTV 촬영시간 등) ①CCTV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하되

    DVR의 용량에 따른다.

③화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한다.

④녹화된 정보의 보관장소는 행정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열람 재생, 출입통제) ①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

는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인 행정실로 한다.

제10조(화상정보의 제한) ①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

       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

      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화상정보의 제공)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열람 할 수 있다.

②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

    자료 관리 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

200  .   .   .

신청인 :           (서명)

생극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입출력자료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