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그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교육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폭넓은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규제 개혁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이에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7년 1월 16일 (월) 16시 40분

* 제출장소:  교무실

* 제출양식: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