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동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판동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되는 경우 판동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판동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판동초등학교는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판동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 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동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판동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각호의 절차로 확인합니다. 가.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제출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다. 웹사이트나 휴대폰, i-PIN을 통해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5.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

6. 개인정보 열람요구 등에 대한 거절 조치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등에 대한 거절 조치 절차

판동초등학교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요구 등을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방법

1) Internet Explorer : 웹 브라우저 상단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고급 개인정보 설정

2) Chrome : 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아이콘(크롬 맞춤설정 제어) > 설정 > 맨 하단 고급설정표시 > 개인정보 섹션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판동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판동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판동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기관은 판동초등학교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판동초등학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833-6972(https://www.kopico.go.kr/, http://privacy.kisa.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02-405-4789, (국번없이) 118(내선2번) (http://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http://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판동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가. 촬영시간: 24시간

나. 보관기간: 30일

다. 보관장소: 행정실

5.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 판동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기록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될 경우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 및 제공하겠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시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 안내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및 삭제를 원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요구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처리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2) 관리적 대책으로 접근 권한 차등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 외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및 이력)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