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라온 사진을 허락 없이 쓰는 것은 초상권·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신모(26) 씨와 이모(30) 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박모 씨가 복사해서 쓰면서 초상권 및 사진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제기한 사진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14. 6. 13.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