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권법은 일상이 됐다.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인터넷 활동을 하는 우리 일상과 문화 전체가 저작권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이 침해자가 되기도 한다. 또 밴드 시나위 리더 신대철이 최근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법과 업계의 구조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책 작가 백희나-가수 조용필법 추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저작권의 전체적인 방향은 ‘불법이용 근절’이라는 보호 중심에서 한 단계 진화해 창작과 공유, 나눔을 아우르는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정부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 ‘세계지식재산의 날(4월 26일)’이 있는 4월을 저작권의 달로 지정하고, 유관 12개 단체와 함께 ‘저작권 존중과 나눔, 모두가 행복해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을 시작했다.…

문화일보 2014. 5. 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5020103323002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