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 23746호) 내용

  1.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령 제9조 제1항>

  2. 학칙 중 학생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제령 제9조 제4항>

  3. 위 프로젝트 사업 근거 마련 < 令 제54조제3항 내지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