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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조상제도 안내
작성자 오석초 등록일 18.05.03 조회수 122
첨부파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참조 :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

 

ㅇ 개정사항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18.2.1. 시행)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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