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연고․온정주의형 부패의 특징

권력형

부패

- 관련자들의 낮은 윤리의식

- 관련자들의 강한 연고․온정주의 의식

- 연결고리의 확대․재생산

- 의사결정내용의 불투명성과 낮은 적발가능성

- 반부패 관련 법규의 미약성

정치․경제

부패

- 상위권력기관에 의한 의사결정의 왜곡

- 온정주의적 처벌

- 간접적 연고망을 이용한 청탁

- 조직내, 조직간의 영향력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왜곡

- 관련자들의 낮은 윤리의식

- 온정주의적 조직문화와 의사결정과정의 불투명성

세무분야

부패

- 구조적인 조직부패 경향

- 직연에 의한 부패유발

- 과도한 재량권으로 인한 재량권 오․남용 발생

법조분야

부패

- 법조비리 관련자들의 낮은 윤리의식

- 법조인들의 강한 연고․온정주의 의식

- 부패요인으로서의 전관예우 및 사조직

- 반부패 관련 법규의 미약성

- 복잡한 부패연계고리의 형성과 확대재생산

-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