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안)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안)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2020.3.1.)」

나. 위촉기간(임기 내) : 2020. 3. 1. ~ 2021. 2. 28.(변경가능)

다. 전담기구 위원 역할

1) 학교폭력 의심사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자체 해결 여부 심의

2)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2.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결정 및 선출

1) 학부모위원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함.

2) 옥동초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수 : 3명

나. 학교운영위원회(2020.2.19. 개최예정)에서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논의 후 결정

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위촉

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촉, 2020.3.1.부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