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명확화

-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함(제10조제2항)

2. 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제10조의3)

3. 고소에 대한 특례

  있도록 특례 마련(제10조의4)

4.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강화

-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있길 원하더라도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5.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특례

- 피해아동과 합의가 있어‘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2항)

6.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제10조의2) 및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제62조의2)

≪ (개정)2016.5.29,(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