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노력

2014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계획

옥천고등학교

1. 목적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

교권 확립을 통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권 침해 교원 구제 및 사전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창출

2. 배경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12.8.27.)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및 학생이 아닌 교권침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유 지원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교권보호기구 마련

3.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 준비 철저

교권보호지원센터 등 교권보호 전담부서ㆍ기관 신설 및 연계 강화

단위학교의 교권보호 노력을 학교평가 또는 학교장경영능력평가 시 지표로 반영

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의 연수계획에 교권보호 (자격/직무)연수 포함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시행 예정('13.5.6.)에 따라 사전 준비 철저

4. 교권침해 사안 접수 시 판단

교권침해 사안 조사를 위한 전담인력 운용

조사담당관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안 조사ㆍ교권보호 직무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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