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그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규제개선 의견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개요

 ○ 의견제출 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반드시 붙임 서식으로 제출)

    ※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 의견제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 등 학교관계자인 경우 제출의견수렴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옥천고로 제출(2016.1.28.까지) /

      옥천고에서 취합 공문 제출예정

     ※ 단체의 경우 FAX(290-2743) 제출(2016.1.2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