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발간 :

21.4.14.

담당 :

장 영 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제17371호)

개정 도로교통법

(제17891호)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

(20만원↓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20만원↓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안전모 착용

○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

(20만원↓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

처벌

×

○

(20만원↓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