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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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몽덕 | 등록일 | 12.03.19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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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3.16(금)부터 성폭력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국가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법률조력인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형사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아동과 청소년은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과 그 가정에서 「법률조력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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