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제 등을위한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지난 3월 11일 공포되었고, 현재 동 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4.4.10~5.2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붙임 자료를 첨부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2014. 5.20까지 교육부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제정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