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제5조~9조까지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유치원 운영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이 이에 해당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법 제11조 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