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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개념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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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요령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 전화 : 112(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시군구)

▶ 방문 : 시·도, 시·군·구, 관할 경찰서

▶ 모바일앱 : 아이지킴콜앱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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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로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유기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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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아동학대 사례

▶ 친부가 욕설을 하며 자녀를 때림

󰋯 피고인은 피해아동(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늦게 일어나 온라인 조례를 듣지 않아 담임교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걷어찼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993)

▶ 잘못했다는 이유로 상의와 속옷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11세)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끼”라는 등의 욕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은 후 다시 들어오게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650)

▶ 친부는 성폭력범죄로, 친모는 아동복지법위반(방임)으로 처벌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가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막연히 ‘아빠인데 설마 더 심한 행동은 하지 않겠지, 설마 더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친부로부터 격리하거나 친부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친부가 지속적으로 범죄를 범하도록 방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697)

▶ 친부가 자녀에게 수회 신체학대를 하였음에도 친모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의 모친이고,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의 부친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9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B를 말리거나 피해아동과 격리시키거나 피해아동을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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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 연령별 아동 특성 이해 - 자녀가 가진 능력이나 발달 이상으로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 데 이처럼 높은 기대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다양한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 습득 -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 체벌과 훈육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 부모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에게 그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정서적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