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안녕하세요?

평소 본교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본교 각 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 대상임을 안내해 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주요 내용 -

☐ 적용 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적용 대상 기관 공직자등 및 배우자(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학교운영위원, 교권보호위원, 의무교육관리위원, 학교폭력자치위원, 급식소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 학교도서관위원,수학여행 및 수련활동활성화위원, 학교체육소위원 등 학교의 각종 위원회 위원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일반 국민)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제10조)

○ 수수 금지 금품 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처벌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2017. 9. 19.

남 성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