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짙어가는 녹음이 아름다운 계절에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례1: 스승의 날 카네이션: 꽃

[질의]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위반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사례2: 스승의 날 선물

[질의]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2017. 5. 10.

남 성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