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학교운영위원회) |
|||||||||||||||
|---|---|---|---|---|---|---|---|---|---|---|---|---|---|---|---|
| 작성자 | 이도완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97 | ||||||||||
| 첨부파일 |
|
||||||||||||||
|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도 법 5조~9조까지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학교운영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은 해당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
| 이전글 | 6학년 수학여행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정산 내역 |
|---|---|
| 다음글 | 제 5회 충북교육청도서관 북 페스티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