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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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주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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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도 법 5조~9조까지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운영 위원은 해당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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