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조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 받는 것을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1. 학부모와 담임교사 친구 사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경우 사교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 식사 또는 5만원 이내 선물 제공

▶ 위반(학생에 대한 상시적으로 평가와 지도 담당으로 직무관련성 인정)

2. 전 근무 기관장에게 자녀 주례 요청 후 사례금 지급

▶ 사회 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 해당, 단 법령상 가액 한도는 없으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지 않을 정도의 통상적인 범위 내에 가능

3. 담임교사 부친상으로 학부모 부의금 10만원 전달

▶ 학생에 대한 상시적 평가, 지도 담당인 경우 경조사비 가액기준 5만원이하 라도 예외사항이 되지 않음.

4. 담임교사에게 학부모가 카카오콕기프트권 커피 5만원을 보냄

▶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평가, 지도 상시적 담당) 기프트권은 유가증권으로 봄.

5. 18세 미만 미성년자 제자가 50만원 상당 금품 선물(감사와 존경)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벼구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금품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기에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 함.

6. 학부모가 직접 만든 선물에 대한 가액 기준 산정

▶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하는 경우 가액기준 이내라도 안 됨. 가액 평가 기준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짐.

7. 담임이 아닌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커피한잔 대접 받음

▶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결정.

8. 선물 등이 배달되었으나 반환처와 연락처 등이 확실하지 않아 거부의사와 반송이 어려운 경우

▶ 소속기관장에게 인도(벱 제9조 제2항)

9. 거부의사와 함께 반송 시 신고여부

▶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