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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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숙희 | 등록일 | 15.07.09 | 조회수 | 8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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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있으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작성하셔서 방학전까지 교무실로 보내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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