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8.2.4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대상기관 : 아동청소년대상 관련기관 및 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 청소년 대상 체육시설 등

 -취업제한기간 : 10년

 -내용 :  운영·종사자(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 및 채용예정자 등 성범죄 경력 조회

나. 신고의무제도

 -대상기관 : 아동청소년대상 관련기관 및 시설,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내용 : 해당기관의 장 및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