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법

  하늘은 파랗고 구름 한 점 없는 날, 성엽이는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수야, 우리 자전거 타고 강변으로 놀러가자!”

“그거 좋지.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금방 너희 집으로 갈게.”

얼마 후,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강변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성엽이의 머리를 향해 어디선가 야구공이 날아왔어요.

“아얏!”

성엽이는 균형을 잃고 자전거와 함께 강둑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 바람에 발이 부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야구공에 맞았다고? 대체 누가 이랬어?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한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온 성엽이네 어머니는 화를 버럭 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준수가 말했어요.

“공을 던진 사람이 일부러 그런게 아니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그 보단 구청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저희는 시민 공원에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있었는데,  갑자기 날아온 야구공에 맞아 사고가 났어요. 구청은 시민공원의 관리를 책임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구청은 자전거 도로와 야구장 사이에 안전거리를두지 않았고, 야구장 담장도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구청이 책임을 져야해요.”

“준수 선, 변호사 아빠를 둬서 그런지 법에 대해 제법 잘 알고 있구나?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때 법원은 국가 배상법에 따라 구청이 다친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해 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국가 배상법에 따르면 도로나 하천,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가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