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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주 법 훈화자료 - 경범죄 처벌 법
작성자 이정원 등록일 14.05.12 조회수 246

경범죄 처벌 법

 

“잠깐! 검문 좀 하겠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걸어가는 여자들을 경찰이 막아섰어요.

“왜요?”

“치마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치마 길이가 무릎위로 15센티미터이상 올라가면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일까요? 바로 197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법이에요. 당시에는 박정희 군사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박정희 군사 정권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질서를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심지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이 머리카락이 긴 남자들을 단속하기도했어요.

경찰들은 한 손에 가위들을 들고 다니며 머리카락이 긴 남자들을 보면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 버렸지요. 이 때문에 머리가 긴 남자들은 경찰들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을 쳐야 했답니다.

요새는 머리를 허리까지 기른 남자도 있고, 미니스커트에 배꼽까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여자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차림을 했다고 해서 경찰이 단속을 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법은 처음 정해 놓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 시대의흐름에 맞지 않으면 법도 바뀌어요. 물론 지금도 공공장소에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의 심한 노출을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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