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아보기

법무부는 크게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7개 실국본부로 구성됩니다.

①기획조정실은 예산, 인사 및 국회업무를 담당하며 법무부 안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부서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규제개혁, 정부 3.0 국정관리 관리․평가, 법무시설 조성 계획 수립 및 설계․시공관리, 법무행정 정보화 계획 수립․추진, 형사사법공통시스템․포털 운영 등을 담당합니다.

②법무실에서는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과 창조경제 기반을 위해 입법을 지원하고 국제화시대에 맞는 법무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를 준비합니다. 법무부 관련 법령 뿐 아니라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와 공증인을 관리감독하며,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하고 통상협상에 대한 법적지원을 담당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과 국가배상 업무를 수행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법령안을 정비합니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사관련 법령을 연구하고,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실시합니다. 

법무실의 2013년도 상반기 대표적 성과로는 장애인․노약자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도입, 변호사가 없는 법률복지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위한 ‘마을변호사’ 도입, 세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보급 등이 있습니다.

③검찰국에서는 범죄행위에는 추상같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사회적 약자의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공평하고 균형있는 법집행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무원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고, 검찰을 지휘합니다.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형사사법 공조로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며,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관련 법령을 입안하고 제․개정하기 위한 연구를 합니다.

④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교육을 실시하고,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재범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밀착해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소년원 등 소년보호기관을 운영하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성폭력치료재활센터를 내실화하고 정신질환 성폭력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치료․보호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⑤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을 총괄․조정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범정부적 인권협의체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이행, 인권관련 국제절차에 참여하고 국제 인권규범 이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소속된 검찰,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 관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법률홈닥터를 운영하며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노출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법무행정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⑥교정본부는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등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석방, 수용자교육, 출소예정자 사회적응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정된 수용환경과 효과적인 교화프로그램, 직업훈련을 실시합니다.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교정심리치료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현장중심의 실무형 직업훈련과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화상접견서비스를 운영해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 접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영치금 온라인 서비스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⑦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친절한 출입국심사, 국민과 외국인 간의 편견없는 사회, 개방과 조화를 통해 세계와 함께하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 유치 방안을 마련하며, 불법 체류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이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합니다. 

출입국 심사, 사증발급, 외국인 체류관리,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이민정책, 국적의 취득․상실 및 복수국적자 관리,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난민의 인정 및 사회정착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