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력인제도> 알고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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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춘호 | 등록일 | 12.03.23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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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16일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청소년에게 국가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형사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아동과 청소년은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플렛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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