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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 기간 중 타인의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강제 수집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이버폭력(범죄) 예방교육 강화 계획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아동들이 사이버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 사이버폭력(범죄) 사례 및 대책 사이버폭력(범죄) 발생 사례 |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 강제 수집 |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침해 | 내용 |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타인의 SNS 아이디(예, 카톡 ID), 비밀번호를 강제로 수집해 오도록 학생들에게 할당 | 원격 수업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학생, 교사의 얼굴 캡처)를 유포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험담, 욕설, 거짓 사실 유포 등 사이버폭력 행사 | 문제점 | 사이버폭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 (예, 디지털성범죄, 카톡 감옥, IiD 매매 등) | 인권침해 및 사이버폭력은 현행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음 | 대책 | - 사이버폭력(범죄) 예방교육 강화 - 사안 인지 즉시 상급기관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SPO 또는 117) | - 원격수업 전 또는 조·종례 시 무단촬영, 배포금지 경고문 안내 - 원격수업 프로그램을 학생 간 사이버 폭력 도구로 이용 금지 안내 - 사안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즉시 조치(사안보고, 수사기관 신고, 상담 및 치유지원 안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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