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를 위한 책무성 강화^​

▶교사의 직접적인 관찰에 따른 학생별 특기사항 기재

^​-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셀프 학생부’는 ^​  위법행위입니다.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 시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

【허위 사실 기재는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며, 징계 감경에서도 제외됨】

▶ 학생·학부모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위법행위

- 학생·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