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2016. 하반기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및 제출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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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정 | 등록일 | 16.07.21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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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2016. 하반기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및 제출 협조 안내 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그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은 그간 추진해 온 교육 분야 규제 개선 추진 가속화로 국민들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이에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개요 ○ 의견제출 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붙임 서식) ※ 규제 :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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