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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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방문/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팩스 : 02-360-3551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 상담안내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전화 :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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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1. 공익신고제도

󰊱 신고 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로 한정하지 않음

 (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공익신고기관에 기명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79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첨> 공익신고 대상법률

 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 공익신고 및 접수·처리 절차

(조사기관의 처리)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

(대표자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등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협조 요청

※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 송부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송부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 원 이하, 매년 2회,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특별보호조치 결정)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제1항)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 (형의 감경․면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 요구

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단체협약, 고용계약,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규정은 무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3.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제도

󰊱 보상금 지급

 (신청요건)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

 (지급금액) 행정처분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 원 초과액∼최고 20억원

󰊲 포상금 지급

 (지급요건)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의 재량으로 내․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

 (지급금액)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국가는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의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