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안)

만승초등학교

1. 근거

  -충청북도진천교육청 교육과-2431(2010.02.16)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618호, 2011. 01. 10.)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2011. 01.17.)

  -2011년 학교성과금 시행 지침(교직발전기획과-13702,2010.12.06.)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직발전기획과-1323,2011.02.10.)

2. 목적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을 업무 추진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함.

3. 방침

 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심사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

 나.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다.

 다.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라.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4. 지급 기준

 가. 지급대상자 : 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학급교사, 파견교사, 유치원교사

 나. 지급대상 심사기간 : 2010. 1. 1～ 2010. 12. 31

 다.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일 : 2010. 12. 31

 라. 지급대상 제외자(충청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2431(201102.14.)호

   -실제근무기간 2개월 미만인자

   -2010년 2월말, 8월말 퇴직자

   -기간제 교원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폭력, 사회적․도덕적 물의, 중징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중 직위해제 처분자

   -성과상여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성과금 담합,몰아주기,재배분행위자)

5. 성과상여금 지급 심사위원회 조직

   -위원장 : 학교장

   -위원 : 학년대표

   -임무 : 성과상여금 심사기준 설정 및 개인별 지급 등급결정

6. 지급 방법

   -교사 1인당 성과상여금 지급액=개인성과금(90%)+학교 성과금(10%) 지급

   -성과상여금의 개인 성과금 90%를 3단계로 지급

   -개인성과상여금 90%의 예산을 50% 균등지급, 50% 3단계(S, A, B)로 3단계 차등지급

   -학교성과금의 평가기준은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하여 평가

   -공통지표항목은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 참여율, 체력 발달율

   -자율지표 항목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성과 평가지표로 한다.

□ 개인 성과급(90%)-43명(유치원포함)

□ 학교 성과급(10%)

 ※ 지급액 : 지급기준액(학교 성과급 10%, 222,180원)×130%×지급률

7. 차등지급 심사기준(단, 유치원은 별도 규정을 적용하며, 보건,영양, 특수교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정을 적용한다.)

8. 총 지급 대상 인원: 43명(초등-38명, 유치원-5명) S등급(13명), A등급(17인), B등급(13인) 으로 평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