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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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3.07.09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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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은 크게 세 가지의 주요 내용은
첫번째는 성폭력범죄 처벌이 강화됩니다. 두번째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세번째는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 및 재범방지를 강화합니다.
*붙임자료는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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