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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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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 청소년 일탈 예방 학교 및 가정 내 지도 안내 가정통신문(단양경찰서)
작성자 정진수 등록일 20.12.07 조회수 51
첨부파일

2020-1호 가정통신문

신분증 위변조, 부정행사 관련 처벌조항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주민등록법 제378)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주민등록법 제3710)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및 그 배우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단 양 경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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