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예방

※ PM의 운전자 주의의무 및 통행방법

1. 13세 이상 운행 가능

2.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

3.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4. 자전거용 인명보호 장구 착용

5. 음주운전시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 시 10만원) 부과

6.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

√ 도로 또는 자전거도로 주행시 안전에 유의(안전모 착용 및 법규 준수 등)

√ 특히, 보도 주행은 불가하며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처리 예시

예시1)PM 운전자가 보도를 진행하던 중 보행자 충격

교특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9호

보도침범 사고로 합의 등 여부 상관없이 기소(중과실)

예시2) PM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행 중 인피사고 발생

교특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8호

or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교통사고로 합의 등 여부 상관없이 기소(중과실)

예시3) PM 운전자가 인피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치사상)

특가법 적용 (뺑소니 혐의)

예시4) PM 운전자가 스쿨존 내 어린이를 충격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13

(어린이치사상)

특가법 적용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