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시행 2020. 7. 10.] [충청북도조례 제4426호, 2020. 7. 10., 제정]

충청북도교육청(학교자치과), 043-290-277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미혼모ㆍ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미혼모ㆍ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ㆍ부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ㆍ휴학한 미혼모ㆍ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혼모ㆍ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지원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미혼모ㆍ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미혼모ㆍ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탄력운영과 휴학 보장) ①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ㆍ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ㆍ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에게 출산ㆍ양육ㆍ진로ㆍ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학습지원 등)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의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학습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ㆍ부 학생이 원할 때에는 제1항의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426호,202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