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교육자료)                                     소비자의 날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의 날이 12월 3일이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매년 3월 15일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에서 매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한 이유는,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서 비롯하였습니다. 1982년부터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消費者保護團體協議會)에서 이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해마다 기념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제정한 소비자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김 시간이 걸렸습니다. 1996년 5월 30일에야 비로소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소비자보호의 날’이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에는 1987년 6월의 민주항쟁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점이 국가기념일 제정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새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에는 소비자보호의 날 이 외에도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민주화가 더욱 공고하게 진행되면 이런 종류의 국가기념일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2000년에는 소비자보호의 날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의 날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가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소비자의 날 제정의 바탕이 된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자체가 한국의 소비자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이런 명칭 변화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소비자운동은 각종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해왔습니다. 1988년의 콩나물 농약 사건이라던가, 1996년의 우유 및 분유의 발암 물질 검출 사건이라던가, 1997년 미국산 쇠고기에서 O-157 병원균이 검출된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소비자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왔습니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개인 소비자의 문제 해결에 주목하는 것에서 벗어나 소비자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 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제안하는 대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됩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정보화의 진전이나 유전자 조작 식품 등의 환경 문제에서는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비자운동의 역할을 알려나가기 위해서 소비자의 날에는 토론회, 세미나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