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사이버범죄(딥페이크 등) 예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수법이 다양화되고, 현대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주간’ 을 집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24. 9. 12.(수) ~ 9. 20.(금) 나. 대상: 전교생 (학급별 운영) 다. 세부 추진 내용 -저학년(1~3학년) : 디지털 세상에서도 소중한 나의 몸 -고학년(4~6학년) : 딥페이크, 넌 누구냐! -교직원, 학부모 :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피해 시 대응 요령 등 |
학부모님께서도 자녀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 관심을 두시어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 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 러닝(Deep-learni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 제작 기술로 이하의 법률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등)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딥페이크’ 관련 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 SNS 상에 개인정보(학교, 연락처 등)를 공유하거나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 피해 발생시 학교, 경찰청(112). 학교폭력신고센터(117)로 즉시 연락하세요. -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9. 12 매 곡 초 등 학 교 장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 ♧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 | 사진‧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 | 뒷모습, 전신, 얼굴, 특정 신체부위 등 촬영, 유포 | | 웹하드,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시청 | | | | 유포 협박 | | 불법합성물 제작‧배포 |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유포 협박을 빌미로 금전 요구 등 |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 * 경찰청-교육부, 캠퍼스 안심 소식지(’22.10월) 자료 발췌 |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행동해요 | | 도움을 요청해요 | | 피해 신고 | ▶ 긴급신고 112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없이 1377→3번
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 신고 | 피해 상담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735-8994 / http://d4u.stop.or.kr ▶ 여성긴급전화 1366 ☏ 국번없이 1366 | * 경찰청 사이버폭력예방 카드뉴스(’20) 자료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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