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배경

도입해야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능력개발 및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05년 83%,  ’09년 76.3% )

❏ 우리 나라 교원제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교직 생애를 통해 꾸준히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OECD교원정책검토단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원제도는 우수한 자원이 교직에 종사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반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여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03)

❏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는 교원의 승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능력개발 지원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주요 내용

이렇게 실시됩니다.

3.추진 경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지 1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수립시 교원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한국형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공동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04년) 이외에도 수차례의 정책 연구를 진행시켜왔습니다.

❏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05년 관련교직단체 협의회, 학부모 단체들이 참여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및 수차례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현장 적합성을 높혀 왔습니다.

정부는 2005(48개교)년부터 2009년(1,570개교)에 이르기까지 교원평가 시범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4.추진 성과와 계획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시범 선도학교의 운영 결과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가 개선되었습니다.

‘05년~’08 시범선도학교 운영 결과 분석에서 교사들의 ‘우수’평가 비율이 상승하였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10년 3월,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회의 법안 통과에 이어, 곧바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규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평가 절차ㆍ내용을 담은 교원평가매뉴얼을 제작ㆍ배부하겠습니다.

❏ 맞춤형 연수를 제도화하여 전문성 함양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18개의 지표별로 맞춤형 연수과정을 개발, 보급, 체계화하여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직권연수를 통하여 지도력 미흡 교원을 해소하겠습니다.

❏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인정받는 제도로 정착되면, 승진, 포상, 전보 등의 합리적 기준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 해외 사례

세계 각국은 국가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영국의 교원평가 사례

교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계약 및 호봉 산정 등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수계획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Performance management라는 이름으로 전국 교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

❏ 미국(뉴욕)의 교원평가 사례

교원의 근무 수행 평가를 통한 교원 자기 계발 지원, 교육력 향상 등을 위하여, 신규 교원과 정년 보장 교원을 대상으로, 인성 및 전문성, 학생 지도 및 교수 등의 영역을, 연간 1회 이상, ‘만족’과 ‘불만족’으로 평가

❏ 일본(동경도)의 교원평가 사례

근무평정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2000년부터 자기 실적 보고 및 업적 평가의 방법에 따라, 1차적으로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한 절대 평가를, 최종적으로는 이를 상대 평가로 조정하여 능력과 업적에 맞는 적정한 인사고과 추구

※ 이 밖에 주요국의 교원평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