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

①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②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③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과태료 금액: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