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1.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 제한
2.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제공할 수 있는 사유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7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 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외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화상정보의 제공(열람,재생) 절차 및 방법
   • 운영책임자에게 요청 ⇒ 화상정보 요청자에게 화상정보 제공